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 가능할까?

최근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전매제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긴 전매제한 기간에 비해 분양권 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타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아파트는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었고,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규제지역 및 공공택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내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여 거래를 촉진하려는 정책입니다.

전매 가능성 및 절차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LH의 동의를 얻은 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와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와의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번 전매제한 기간 변경안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변경 사항은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새로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이 변경 사항에 맞춰 적용되며, 이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