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의 DSR 적용 여부는 리스 계약 조건과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제2금융권에서 자동차 리스료가 DSR(총부채상환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동차 리스를 포함한 대출의 상환 부담을 고려해 대출 승인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리스 계약 전 DSR 적용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DSR기본 적용 원칙
리스료가 DSR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리스 계약의 성격과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2023년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리스료가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즉, 자동차 리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는 리스료가 연간 리스료와 기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되고, 이는 DSR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DSR 계산식은 연간 리스료 + 기타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40~90% 범위 내에서 평가된다. 하지만 업무용 리스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리스료가 포함될 수 있으나, 명시적 규정은 없다.
2.개인사업자 리스 차량의 영향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경우, 리스료가 월 상환액에 포함될 수 있어 DSR 초과로 대출 승인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 리스료가 이미 다른 대출 원리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리스 계약을 맺으면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타 대출 심사에서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스 계약 전 타 대출 심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3.세무 처리와의 차이점
리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리스료는 세무 처리 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세무상 한도에 해당하고, DSR과는 관계가 없다. 즉, 리스료가 세무 처리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DSR 산정 시 상환 부담률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리스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보유한 상태에서 리스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지만, DSR 산정 시에는 상환 부담이 반영되어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대출 신청 시 대처법
리스 계약 전에는 DSR 반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리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나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리스료가 DSR 산정에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DSR을 관리하려면 소득 증빙 강화가 중요하다. 연간 소득 증빙 자료(예: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리스료를 포함한 DSR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 승인 시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하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5. 2024년 이후 전망
2024년 이후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고, 2025년까지 제2금융권 DSR 90%로 단계적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리스가 포함된 DSR 계산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스트레스 DSR 평가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리스업계에도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리스 계약 전, 해당 금융기관의 DSR 정책과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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